Loomio

디지털미래전략포럼

지난 몇년간 대한민국은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4대강을 파헤치고, 규제를 개악해 액티브엑스를 .exe 파일로 퇴행시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을 이리저리 분열하고 갈라치는 사이에,
바깥세상에선 인공지능이 싱귤레러티의 문턱을 넘어서고, 전기차는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중국의 인터넷플러스는 알리페이, 위챗, 그리고 세계최고 수준의 O2O 혁신을 불러오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대입니다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지체한다면,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함께 대안을 얘기해 봅시다
이제 누구도 혼자서 IT를 얘기할 수는 없어졌습니다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의 IT업계가 나름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그때문입니다 오직 생태계로서만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그것은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AI처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성과가 나오는 R&D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처럼, 사실은 책임지지 않는 금융기관과 관계당국의 모럴 해저드가 풀려야 해결이 되는 제도와 규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갑시다

논의를 모으기 위해 11가지 RFI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관심있는 분야의 thread에 들어가서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 만듭시다!

RFI를 위한 초안

  1.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무엇이 잘못인가? 왜 못 없애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정부의 역할 

    산업화시대의 정부주도형 산업정책은 유효한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사례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백악관의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인공지능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인공 지능 
- 행정부는 인공 지능의 경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내부 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과 관행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정부가 우선해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사례를 도입
·현실적인 환경 하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
·대중이 사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 구축
·인센티브 성과 후원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중대 도전과제’를 선정하고 추구
·인공지능의 영향과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AI 응용 평가에 재정 지원
·대중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법적, 규제적 환경을 구축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투자, 시범 도입과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 대중이 이용가능한 데이터세트 구축, 
대중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법적, 규제적 환경을 구축한다 등 제도와 환경 구축, 연구지원 등으로 정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확한 실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소프트웨어)교육은 어떻게 돼야 하나? 

    STEAM 교육은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초등학교 단위의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코딩교육으로 변질돼 또 다른 사교육열풍을 불러올 부작용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교사 양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3. 창업 정책
    
창업정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현재 창업지원의 맹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창업지원정책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이 훨씬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90년대말 벤처붐은 기실 96년도 코스닥의 설립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4. 국책연구소 

    국책연구소는 왜 필요한가? 국책연구소와 산학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국책연구소는 무엇을 해야 하나?
PBS(Project Base System)는 유지돼야 하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5.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 왜 필요한가? 성문법 체제 하에서 네거티브 규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바람직한 규제정책의 기준은 무엇인가? 갈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맹점은 어떻게 극복가능한가? 


  6. 생태계 

    실리콘밸리가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은 고유의 ‘생태계’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리콘밸리 바깥에서 비슷한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가능한가? 


  7. 글로벌 진출
    
한국의 소프트웨어와 솔루션들은 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있나? 


  8. 정부 구매 

    정부 구매관행에서 고칠 점은 무엇인가? 미국 등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정부 구매가 IT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9.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센서, VR 등 신산업분야

    신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인가?